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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 개정 사항 안내
작성자 임보연 작성일 2021.11.08 조회수 88
첨부자료 첨부파일경기도학생인권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(제07208호)(20211102).hwp  (다운로드 18회) [미리보기]
1. 관련
   가.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 제29조
   나. 경기도교육감 소관 자치법규 공포 알림

2.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   가. 적용 시기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   나. 주요 내용

  〇  「평생교육법」 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제2조제1호 및 제3호)
  〇 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제2조제3의2호)
  〇 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제5조제3항)
  〇 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제6조제1항)
  〇 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제13조제1항)
  〇 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16조제4항 및 제5항)
  〇 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제19조의2)
  〇 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제21조제3항)
  〇 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제25조제4항)
  〇 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제30조제2항) 

 

 첨부:  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 전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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